마약 제조·유통 처벌, 단순 투약과 형량이 얼마나 다를까?

“직접 투약한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마약류 범죄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집중되는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제조와 유통입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제조나 유통 과정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다만, 같은 혐의라도 관여 정도, 범행 기간, 마약의 종류와 수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혐의별 처벌 수위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제조·유통은 왜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나요?

제조와 유통은 마약 범죄의 확산 자체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단순 투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범죄로 보는데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형량 자체를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제조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케타민을 유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지요.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초범이더라도 판매·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투약자가 유통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

처음에는 단순 투약 혐의로 조사받다가, 유통이나 전달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금융 거래 내역, 공범의 진술 등을 종합해 단순 사용자와 공급자를 구별하기 때문인데요.

본인은 그저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상황에 따라 유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에게 마약을 나눠준 행위
- 다른 사람의 마약을 대신 전달한 행위
- 구매를 대신해 준 이른바 '심부름' 행위

지인에게 나눠줬다는 사정이 처벌을 막아주지는 않으며, 심부름 형태의 구매 대행도 사안에 따라 유통의 중간 역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마약 제조·유통 혐의로 기소된 경우, 최종 형량은 다음 요소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약의 종류 및 수량 :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형량이 다르며, 수량이 많을수록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 :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 공범 관계와 역할 : 단순 심부름과 주도적 기획·운영은 형량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 자수·수사 협조 여부: 초기 단계의 자수나 공범에 대한 진술 협조는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반성 태도 및 재범 위험성 : 치료·재활 의지를 보이거나 초범인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이 오히려 더 큰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술이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 변호인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약 제조·유통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