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있던 여성과 합의 성관계했다가 특수강간 등 혐의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알고 지내는 남성과 함께 성관계를 했는데, 후에 해당 여성이 강간이라며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형사 사건과 동시에 학교폭력위원회도 진행되어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SNS 증거 확보로 합의 성관계 입증 및 학교폭력위원회 연계 대응

본 사건은 미성년자 간에 발생한 성관계를 둘러싼 사건으로, 특수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라는 매우 중한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특수강간의 경우 실무상 대부분 검찰로 송치되어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사건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 절차와 함께 학교폭력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되어, 두 절차 간의 조율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 성관계의 합의 여부 및 입증
- 특수강간 구성요건 충족 여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해당 여부
-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절차 간의 연관성

-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한 사건 전후 상황 및 정황 파악
- 고소인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 합의 성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
- 학교폭력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적극적 의견 개진 및 결정 유보 요청
-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종합적 법리 구성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