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하다 현장 체포되어 구속

의뢰인은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사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중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족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 피고인 상태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본 사건은 불법 촬영이라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이 사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통계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며, 재판부의 인식상 구속 피고인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엄격하여, 구속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양형 요소 준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 도출 가부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과의 주기적 접견을 통한 사건 정황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 피해자들과 지속적 소통을 통한 민·형사상 합의 도출
- 의뢰인 가정환경, 살아온 경위 등 검토하여 양형감경사유 확보 및 소명
- 비슷한 사례의 판례 분석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성 법리 검토 및 의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