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키스 알바 제안했다 아청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보겠냐는 성적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가정이 있어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다급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원활한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재 및 행위의 진정성 소명

본 사건은 일반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며, 단순히 메시지 발송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공개될 경우 가족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형사처벌 회피와 함께 비공개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단순 메시지 발송 행위의 법적 평가 및 죄질의 정도
-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의 민·형사상 합의 도출 가부
- 가정 보호를 위한 비공개적 사건 해결 여부

- 의뢰인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증거 상황 분석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사례 및 판례 검토를 통한 법적 위험 평가
-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의 민·형사상 합의 도출을 위한 소통 및 중재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상세한 의견서 작성
-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의 적절성 설득 및 관련 자료 제출
- 가정 보호를 위한 사건 진행 과정의 비공개성 유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