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폭행하여 폭행,상해 혐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죄와 상해죄 사이 구성요건적 차이점에 기인한 각 구성요건 충족 여부 검토 

상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법적 효과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처벌 가능한 반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치료 일수 미상'의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상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 성립 여부
- 피해 정도의 의학적·법적 평가
-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처벌 의사 철회

-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법리 검토
- 피해 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유사 판례 분석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및 피해 회복 지원
- 의견서를 통한 상해의 불성립 및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주장
- 이직을 앞둔 의뢰인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 변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