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준강간치상으로 허위 고소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함께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평소 친하지도 않았다며,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일로 회사에 소문이 나 마녀사냥을 당하는 상황에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며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함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물리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사건의 법적 특징

준강간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무고인 경우 방어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검찰 송치 및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건은 허위 고소에 대한 방어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물리적 불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실 구조, 근무 위치, 업무 환경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범행 자체가 발생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