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 회복과 신분상 불이익을 적극 소명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국가의 공권력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등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순한 반성을 넘어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소명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 경찰관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및 그 진정성 소명 
- 공탁금 수령 사실을 통한 정상관계 형성
- 공기업 재직 신분에 따른 당연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의 구체적 부각
- 주취 상태에서의 발생한 범행의 우발성 강조
- 초범이라는 점과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제시

- 피해 경찰관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나섬
- 피해 경찰관의 공탁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여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
- 공기업 재직 사실 및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예상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소명하는 의견서 작성
-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지인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여 정상관계 자료로 제출
-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적극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