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동료와의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소간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의자와 피해자 상호 간 친분관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소명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본 사건은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례로, 양 당사자의 관계 맥락과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인지, 아니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추행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당사자 간의 관계와 평소 친밀도 정도
- 신체 접촉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맥락
- 폭행 또는 협박 요소의 존재 여부
- 상호 합의에 의한 스킨십인지 여부

-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 당사자 간 관계 및 평소 소통 방식에 관한 증거 자료 수집
-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 명확히 대변
-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 제시
-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사건의 본질 이해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