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로 적발된 예비 신랑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수 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고, 벌금형만이라도 피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행위로 적발된 성매매 사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소유예 전략

성매매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성매매 횟수 최소화와 정상참작 사유 제시를 통한 처분 경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성행위의 정도, 횟수,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유사성행위의 횟수와 정도
-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결혼 예정)에 따른 정상참작 사유
- 사건 관련 통지 및 우편물 수령 방식
- 벌금형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사성행위 횟수를 2회로 최소화하는 전략 수립 및 실행
- 자택으로의 연락 및 통지 방지를 위한 송달주소변경신청 진행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수집 및 정리하여 의견서 작성
-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의 진술 방향 코칭 및 수사 대응 전략 수립
- 결혼을 앞둔 인생의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한 정상참작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