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청구｜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구속된 경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오랜 기간 의뢰인과의 연락이 단절되었다가 검찰로부터 의뢰인의 수감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았고,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유예되었던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어떻게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명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집행유예의 취소) -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사유 정리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통하여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부당성 입증

집행유예취소청구는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를 취소하여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절차로서,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은 매우 중대합니다. 이 절차는 대상자 본인의 귀책사유, 즉 사회봉사명령 등 법원이 부과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이행의 경위가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각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명에 그치지 않고, 의무 불이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여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열악한 경제적 형편, 불안정한 주거 환경, 보호관찰관과의 연락 단절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의적 회피가 아님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사회봉사 불이행이 고의적 회피가 아닌 불가피한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검토 및 정리
-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적, 신체적 여건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 보호관찰관의 연락에 응하지 못한 것이 고의 또는 무단 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 및 불안정한 주거 환경 등 객관적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신속히 접견을 진행
-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생활 실태를 파악
- 경제적 곤란, 불안정한 주거 환경 등 불이행의 배경이 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 방향 수립
- 의뢰인의 불이행이 고의적 회피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임을 강조
- 의뢰인에게 잔여 사회봉사시간을 이행할 여건이 충분히 남아 있음을 수치와 일정을 통하여 정리
- 진지한 반성과 향후 성실한 이행 의지를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