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연석 충격 후 현장을 벗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서귀포시 소재 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 타이어가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량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인근 비석 일부를 손괴하였고,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즉시 신고나 보험 접수를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후미조치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경위 및 현장 상황 정리를 통하여 도주 의도 부재 및 사후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 수립

사고후미조치는 단순히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도주의 의도 또는 사고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것이 사실이나, 그 목적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이동이었다는 점에서 도주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나아가 사고가 새벽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점, 의뢰인이 극도로 당황한 상태였던 점 역시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비석 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이 사후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사정도 사건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현장 이탈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
- 사건 당시 차량이 이동한 경위 및 현장 상황을 정리
- 도주 의도 및 사고 은폐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
-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사후 조치 노력 부각

- 사고 발생 시각, 도로 상황, 차량 파손 경위 등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정리
- 차량 이동이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적극 소명하는 자료를 작성
- 새벽이라는 특수한 시간대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경황이 없었던 상황임을 변론
- 비석 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조력
- 도주 의도나 사고 은폐 목적 없이 사후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