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가게 물건을 부순 대학생 재물손괴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자 다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별건 진행 중 발생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이고 경미한 손괴의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의 경우 사회에 진출하기 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 의뢰인의 만취 상태와 우발적 범행 여부
- 손괴된 물건의 가치와 훼손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합의 조건
- 의뢰인의 연령 및 초범 여부를 고려한 전과 기록 방지 방안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및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의뢰인이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을 강조한 정상참작 자료 준비
-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하는 자료 수집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지원 및 제출
- 검찰에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