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호기심에 성매매업소 방문했다 경찰조사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해당 업소가 단속되며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상황으로, 미혼이었던 시절에 호기심으로 한 번 성매매업소를 방문했던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처벌 최소화 및 기소유예 전략

성매매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혐의 부인보다는 정상참작을 통한 처분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초범이고 1회성 범행인 경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및 성매매 이용 횟수
- 가정 보호를 위한 사건 관련 통지 방법
- 재범 가능성 평가 및 재범 방지 의지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성

- 의뢰인이 성매매 이용이 1회에 불과한 점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
- 초범인 점과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 및 제출
- 검찰 처분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을 법무법인 주소로 받도록 주소 변경 조치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법리 검토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작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