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연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연인과 다툼 이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은 당시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칼을 들고 위협해 두려움을 느꼈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과하며 성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다투었으나 유죄가 인정되었고, 검사의 구형인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의 무죄 입증 가능성 검토 및 감형을 위한 전략 수립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관계 이전에 의뢰인이 칼을 꺼내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에 반한 성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는 무죄 주장과 정상참작을 통한 감형 주장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성관계 이전 칼을 꺼내 든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
- 관련 증거를 종합한 의뢰인의 무죄 입증 가능성 검토
- 의뢰인과 피해자 간 합의 가능성 및 여지 판단
- 상고 가능성까지 고려한 항소 이유(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및 항소이유서 방향 설정
- 감형을 위한 정상참작 사유 및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

- 구속된 의뢰인과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 접견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심 변론 방향 및 전략 수립
-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한 변론 전략 구체화 및 항소이유서 작성
-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합의 가능성 검토 및 합의 절차 조율 및 성사
- 감형을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