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알게 맨스스캠 피해자 사기방조 혐의 사례

의뢰인은 SNS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며 감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그의 부탁대로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해주었고, 이후 의뢰인의 돈이 떨어자 불상자는 자신을 도와줄 친구들이 돈을 보내줄 테니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요청을 들어주다가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방조범, 종범) - 정범의 형보다 감경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례에 대한 이중 피해자 입증 전략

이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사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의뢰인이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식과 의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위 입증
-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
- 방조범 성립을 위한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 필요성
- SNS 대화 내용의 해석과 증거 가치

- 의뢰인과 불상자 간의 SNS 대화 내역 상세 분석
- 의뢰인이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불상자에게 편취당한 피해 사실 증명
- 비트코인 전송 내역과 시점에 대한 구체적 자료 수집
- 의뢰인이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정황 증거 확보
-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 패턴과 의뢰인 사례의 유사성 분석
- 의뢰인의 이중 피해자 지위를 강조한 법리적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