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투자 회수 관련 분쟁으로 인한 사기죄 항소심 사례

의뢰인들은 요식업 운영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투자금 집행과 관련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사업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들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명원은 회계자료, 경영자료,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하였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투자금의 각 용도 및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분석, 재정리 및 사업 중단 경위 경영자료의 철저한 전문적 분석 및 검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 탄핵

항소심은 단순히 1심 판결의 당부를 검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다시 한번 폭넓게 심리할 수 있는 속심적 사실심의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는 자금흐름, 투자 경위, 경영상 판단, 민사적 분쟁 등 다양한 법리가 교차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흐름,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 부재, 분쟁의 본질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주장 등을 명확히 구조화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검사가 주장한 기망행위 존재 여부에 대한 반박
- 사업 특성상 투자금 사용내역과 경영적 재량범위 분석
- 의뢰인들의 해외 계좌를 분석하여 자금 흐름 전체를 시각화한 체계적 정리
- 민사, 상사법적 법리를 활용하여 형사상 편취 고의 부재 주장
- 1심 신빙성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 강조
- 자금 집행의 필요성과 사업 준비에 따른 객관적 자료 제출

- 해외계좌를 비롯한 모든 자금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 1심에서 확보한 회계, 경영자료 전체를 항소심 기준에 맞게 재분석, 재정리
-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리를 반박하는 서면 제출
-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게 된 경위 소명
- 사건 경위 설명 및 민사판례 법리를 강조하여 민사해결이 방법임을 강조하는 구두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