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 시도하다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일행은 숙소를 잡아 술자리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그중 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이를 성추행으로 느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며, 강제추행 혐의 조사 통보를 받고 크게 당황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 전략 및 기소유예 유도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안으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로, 형사처벌 시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물적 증거가 일부 존재하여 단순 부인으로는 방어가 어려웠으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했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
-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과 의뢰인이 의도한 '가벼운 스킨십'의 경계
- 물적 증거의 해석과 대응 방안
- 초범 및 우발적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 가능성

- 첫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혐의 내용과 증거 상황 파악
-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변론 방향 설정
- 과도한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였던 점을 고려한 방어 전략 수립
- 피해 여성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
-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선처 요청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