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 다운받았다가 불법배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았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시드 파일을 다운받는 순간 다른 사용자에게 동시에 배포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바,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받으면 그 즉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영화 파일이 배포·공유되어 해당 영화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영화사는  의뢰인이 영화를 불법 배포하였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배포의 고의성 및 저작권법 소정 ‘배포’ 행위 해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본 사건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자동 배포와 저작권법상 처벌 가능한 고의적 배포 행위를 법리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려는 의사만 있었고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을 배포하는 특성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배포의 고의 없이 발생한 기술적 결과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 이해 및 의뢰인의 토렌트 프로그램 성격에 대한 무지 여부 확인
- 저작권법 소정 ‘배포’ 행위의 법률적 의미 검토
- 저작권법 소정 ‘배포’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배포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단순 다운로드 의도와 배포의도의 법적 구별 

- 저작권법상 배포 행위의 법적 의미 및 고의범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경위 파악
- 경찰 조사 예상 질문 파악하고 사용 당시 프로그램 이해도 등을 고려한 법률적 조언 제공
- 유사 판례 및 수사사례 분석을 통한 불송치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