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기 노출한 학생 위계추행 혐의

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함께 탑승 중,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중학생 청소년의 비행 행위에 대한 심층 원인 분석 및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이 사건은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이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사례입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위자가 14세 중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적 접근과 재활의 가능성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소년법의 목적인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 14세 청소년 행위자의 형사책임능력과 책임 정도 판단
- 행위의 심각성과 행위자의 연령 간 균형적 대응 방안
- 행위의 원인 분석과 적절한 교육적 개입 필요성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합의 전략

- 의뢰인 자택 직접 방문을 통한 심층 면담 진행
- 사건 발생 장소인 상가 엘리베이터 현장 방문 및 동선 파악
-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감정적 불안 상태가 행위의 원인임을 분석
-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중재 및 성공적 합의 도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계획 수립 및 실행
- 의뢰인 부모의 지속적 관리 의지와 능력 입증 자료 준비
- 교육과 선도를 통한 청소년 재활 가능성 강조한 의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