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투자 회수 관련 분쟁으로 사기죄 기소

의뢰인들은 요식업 운영을 위해 투자자에게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장을 직접 건축하고 운영을 개시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사업 진행 중 투자금 사용처와 관련하여 항의하면서 분쟁이 생겼고, 사업이 중단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는 의뢰인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영자료의 철저한 전문적 분석 및 검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 탄핵

본 사건은 대규모 요식업 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투자자와 경영진 간의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와 투자금 회수 분쟁을 사기죄로 의율하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사법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등 복합적 법리 적용이 필요한 고난도 사건으로, 전문적인 회계 및 경영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어가 요구되었습니다.

- 투자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및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
- 투자자와의 분쟁 발생 경위 및 사업 중단 원인 규명
- 검사 측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검토
- 민사상 투자 분쟁과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 차이

- 투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및 증빙자료 일체 리서치
- 타지에 구속 중인 핵심 증인 접견하여 사실확인서 확보
- 민사법 판례 중 적용 가능한 법리 발굴
- 검사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 탄핵
- 회계, 경영자료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한 증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