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만취 상태 회식 중 상해 사례

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서 세미나 참석 후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피로 상태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완전히 만취하여 '블랙 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경찰 지구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법률 문제와는 무관하게 살아왔기에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블랙 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한 전략적 변론 및 합의 중재

이 사건은 의뢰인이 완전한 만취 상태(블랙 아웃)에서 기억상실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비록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평소 범죄와 무관한 생활을 해온 사람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CCTV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확인한 후 깊은 충격과 반성을 보인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블랙 아웃 상태에서의 범행과 고의성 판단
- 의뢰인의 평소 인품과 일시적 일탈 행위 간의 괴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
- 진정한 반성과 깊은 사죄 의사 표명

- 검찰청과 직접 연락을 취해 사건의 특수성 설명
-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이번 사건의 일시적 특성에 관한 자료 수집
-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 활동
-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회사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성품에 관한 탄원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