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도중 음란 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음란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소년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년법 제29조 제1호(불처분 결정)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변론 및 소년부 송치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일반 형사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로의 전환 가능성
-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주관적 인식
- 반성과 교화 가능성 입증
- 소년법 제29조 제1호에 따른 불처분 결정의 법적 요건 충족

-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기 위한 법률 대응
-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한 범행 경위 및 심리 상태 파악
- 소년부 심리에 맞춘 맞춤형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재판부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반성 정도를 강조하는 변론 활동
- 보호자와 함께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