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로 자녀 체벌하다 아동학대로 신고

의뢰인은 자녀의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되자 훈육 차원에서 허벅지를 회초리로 체벌하였습니다. 이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체벌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으며 왜 이것이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금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모의 훈육권과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민법상 징계권 삭제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체벌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해진 법적 환경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잘못(담배 소지)에 대한 훈육 목적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상황에서, 신고의 진정한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으며, 가족 관계 회복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훈육 목적의 체벌과 아동학대의 법적 구분
- 자녀의 신고 동기와 목적의 진정성
- 민법상 징계권 삭제 후 부모의 훈육 범위
- 가족 관계 회복과 아동 보호의 균형점

- 자녀의 신고가 가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 의뢰인의 체벌이 훈육 목적이었으며 과도한 체벌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 담당 경찰관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적 성격 설명
- 자녀가 실제로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달
-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중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