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 촬영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된 사안이라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디지털 성범죄 엄벌 기조 속에서 피해자 합의 유도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목표 전략

본 사건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불법 촬영(몰카)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을 통한 '골든 타임' 활용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 속에서 기소유예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방법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입증 방안
-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 대응을 통한 '골든 타임' 활용 전략

-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 전략 수립 및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 피해자 국선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합의 중재 및 성사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표명 및 관련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