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장기적 불이익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디지털 성범죄 구속피고인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취소 전략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이미 1심에서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사처벌 이상으로 의뢰인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가처분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취소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취소 가능성
- 구속상태에서 효과적인 변론 전략
- 의뢰인의 장래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

- 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 및 사건 파악
-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황 공유 및 필요 자료 확보
- 의뢰인 나이, 사회적 관계, 범행 후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 발굴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가져올 막대한 불이익과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 강조
-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요소를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계획 제시를 통한 집행유예 당위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