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무등록대부업 운영하다 법정 구속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1심에서 이미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지 못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범 상태의 구속피고인에 대한 석방 전략 및 벌금형 도출 전략

일반적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
- 이미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가능성
-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및 방법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유 및 전략적 접근법

- 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
- 채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추진 및 성사
- 의뢰인 및 가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신뢰 관계 구축
-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위한 전략적 변론 준비
- 누범기간 중 범행이지만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
- 구속피고인에 대한 전문적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