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친구들과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하고 물건 훔친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진학 후 일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비행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고, 친구들과 합동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전과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절도라는 중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효과와 갱생 가능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달성

본 사건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행이지만, 특수절도 및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고 해도 죄질이 불량하거나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소년법의 특수성과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전과 기록 없이 소년 교정을 통한 갱생의 기회를 얻는 것이 의뢰인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유도
- 특수절도라는 중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적용 가능성
- 의뢰인의 개전 가능성과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 입증
- 의뢰인의 성장 환경 및 범행 동기의 특수성 설명

- 의뢰인 및 가족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상황 파악 및 신뢰 관계 구축
-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자료 수집
- 범행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노력에 대한 증거 확보 및 제출
-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의 교육적 효과와 갱생 가능성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