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공중예절 알려주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너무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고,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조정 신청을 통한 피해자 부모와의 원만한 합의 조율 및 기소유예 유도

해당 사안은 요즘 많이 발생하는 아동 범죄 유형 중 하나로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성인과 아동 간의 단순한 갈등 상황도 아동학대로 확대 해석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아동에게 예절을 가르치려던 선의의 행동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안으로,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공중예절 지도 행위와 아동학대 행위의 구분 기준
- 의뢰인의 교육적 목적과 아동 신체적 학대 의도의 구별
-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가능성 및 형사조정 활용 방안
- 초범자로서의 정상참작 요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수차례 면담을 통한 의뢰인의 억울함과 사건 경위 면밀한 파악
- 검찰청에 형사조정 신청으로 피해자 부모와의 대화 기회 마련
- 형사조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원만한 합의 중재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참작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