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업소 이용하다 성매매 혐의받은 사회초년생

의뢰인은 '립카페'라고 불리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된 선택으로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초범 양형 감경 전략

성매매 관련 혐의는 처벌 자체도 문제지만 기소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젊은 의뢰인의 미래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할 것인가
-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성매매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반성과 태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요소는 무엇인가

- 경찰 조사 직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 총 2차례의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법률적 조력 제공
-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강조하는 양형요소 파악
-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요소 준비 사항 안내 및 자료 취합
- 경찰 조사 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 요청
-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진정한 반성 태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