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

의뢰인은 산책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목격되어 신고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최초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후 불안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최초 진술 번복 후 전략적 변론 및 기소유예 전략

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로,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후속 조사에서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 번복에 따른 신빙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고 수사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 최초 진술과 번복된 진술 사이의 신빙성 문제 해결
- 목격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방법
- 순간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입장 정리
- 담당 수사관과의 직접 연락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
- 후속 경찰 조사에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진술 번복 상황 설명 지원
- 사건 목격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사죄 의사 전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 의뢰인의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 요소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