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 활동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범행지가 여러 곳이라 각각의 지방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 변호를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방조범, 종범) - 정범의 형보다 감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지역에서 범행한 사기방조 사건으로, 원심에서 각 지역 관할 법원에 따라 사건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은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이 개별적으로 선고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법정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 개별적으로 진행된 사건들을 어떻게 병합할 것인가
-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과 방법은 무엇인가
-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한 양형 감경 요소는 무엇인가

- 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 및 사건 파악
- 분리된 사건들의 병합 신청을 통해 하나의 재판부에서 통합 심리되도록 조치
- 의뢰인 및 가족과의 꾸준한 면담을 통한 양형요소 파악 및 정리
-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 조율 및 진행
- 의뢰인 가족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진행상황 공유 
-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라진 사정변경(양형요소) 적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