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음란메시기 전송하고 신체 접촉한 미성년자 성범죄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경찰서 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일부 상황에 대하여는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의 불성사 상황에서도 적극적 의견서 제출을 통한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전과 기록 방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이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 추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미성년자 간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
- 합의 불성사 상황에서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
- 친구 사이의 장난과 성범죄 행위의 법적 구분
- 의뢰인의 억울함 주장과 객관적 사실 관계의 조화

-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 개진.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전달  
- 미성년자로서의 특수성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
-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필요성 적극 피력. 
-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