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다 상처 입힌 미성년자 상해 혐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 학생이 크게 다친 상황이었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나이가 넘은 상황이어서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도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중상해 및 합의 불성사 상황에서도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한 전과 기록 방지

본 사건은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어렸을 때의 일로 인하여 평생 그 기록이 남게 되므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지는 의뢰인의 장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 형사 미성년자 연령 초과 상황에서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
- 피해자 중상해 및 합의 불성사가 송치 결정에 미치는 영향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 미성년자 교화 가능성과 사회복귀 전망

- 조사 전 면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파악
- 반성문 등 기타 양형 자료 준비
- 미성년자의 특수성과 교화 가능성, 사회복귀 전망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적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