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중 노출사진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이 혐의로 전과가 생길 경우 공무원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의 기소유예 전략

본 사건은 자칫 경미해 보일 수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지만,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오랜 기간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형량의 경감을 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성범죄이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개인 간의 갈등이 첨예할 수 있어 합의 과정에서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외로움에서 비롯된 일시적 실수와 악의적 성범죄의 구분
-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 요소 발굴
-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충분한 근거 마련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동기 파악
- 공무원 준비생으로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과 절박함 이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전문 합의 담당자 연계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조력
-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의 법률적 조언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법률 검토 및 법적 영향 분석
- 진지한 반성문 작성 및 재범 방지 계획 수립 지원
- 초범, 우발적 범행, 합의 완료 등 양형 요소를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