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르바이트 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과정에서 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하게 되었고, 위 안내에 따라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담당자가 안내하는 곳으로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었고, 뒤늦게 아르바이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상적인 구직 과정이었음을 입증하고 편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는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한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정상적인 구직 과정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 여부
- 계좌 개설 및 송금 업무에 대한 편취 고의 존재 여부
- 불법영득의사와 사기방조 의도의 구분
- 아르바이트 담당자에게 속은 피해자성 인정 여부

- 경찰 조사 전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 수집 및 분석
- 의뢰인이 큰 의심 없이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생각하게 된 경위 상세 파악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법리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
-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정황 증거 수집
- 보이스피싱 인식 부재와 선의의 아르바이트생임을 입증하는 종합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