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서 고액 아르바이트하다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는 큰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제19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초년생의 취업 준비 상황과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각심 부족을 고려하여 처벌 전력이 취업에 미칠 영향을 강조한 기소유예 처분 유도

성매매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중한 범죄로, 특히 직접 유사성행위에 참여한 경우 죄책이 가볍지 않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유혹된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향후 진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중요합니다.

- 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행위 참여에 대한 죄책과 인식 정도
-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사회경험 미숙
-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취업 준비 상황과 미래 계획
- 처벌 전력이 취업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

-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한 사건 경위 상세 파악
-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사회경험 미숙함 강조
- 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취업에 미칠 치명적 영향과 사회복귀 저해 요소 분석
- 사회초년생으로서의 특수한 상황과 미래 가능성을 고려한 양형 요소 발굴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사회초년생 보호와 기소유예 적합성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