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났고,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즉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수사 결과 상대방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으나,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분석과 관계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통해 진정성 입증 및 무고의 고의성 부재 확인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되며,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건만남과 같은 상황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얽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
- 신고 당시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과 두려움의 진정성
- 관계인들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
- CCTV 영상과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의 해석
- 허위 신고 의도 존재 여부

- 증거 기록상 나타난 관계인들의 진술 및 법정 증언의 모순점 분석
- CCTV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당시 상황 재구성
- 의뢰인이 실제로 협박을 당해 두려워했다는 정황 증거 수집
- 관계인들의 진술 중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지적
- 의뢰인의 당시 사정과 객관적 상황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
- 1심 판결의 사실 오인과 법리 해석 오류에 대한 적극적 항변
-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 신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종합적 변론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