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로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서 일반 성매매 혐의로의 죄명 변경 및 기소유예 전략

본 사건은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높고 기소유예가 어려운 반면, 일반 성매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고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명 변경이 의뢰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가
- 성인인증절차를 거친 어플 사용이 연령 확인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상대방의 외모와 행동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되는가
- 초범인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있는가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 방어권 행사
- 채팅 어플의 성인 인증 절차 관련 자료 수집 및 제출
- 상대방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행동에 관한 구체적 진술 확보
-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합리적 이유 입증
- 의뢰인의 직업, 가정환경, 성장배경 등 개인적 정상 참작 사유 정리
-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작성 지원
- 검찰 송치 전 선제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