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타인의 신체를 만지려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일행에게 접근해, 레인부츠를 신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노출된 상태인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뒷걸음질 치며 이를 피하고 여성의 일행이 의뢰인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0조(미수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강제추행 미수는 기수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수인지 미수인지 정확한 방향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이른 사정이 있는가
-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가 가능한가
- 양형감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

- 수사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미수인 점을 법리적으로 다툼
-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민·형사상 합의 도출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양형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