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이용했다 성폭법위반, 협박 혐의

의뢰인은 미리 예약해둔 음식을 찾으러 가는 도중 인근 상가에 들러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 경찰로부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에게 '신고하면 죽인다'고 말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은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여 혐의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CCTV 동작감응식 작동방식 분석과 시간적 물리적 불가능성 입증을 통해 무고한 의뢰인의 혐의 사실 적극 반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범죄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화장실 침입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물리적 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무죄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증거 분석과 과학적 반박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실제 침입 여부
-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침입 장면의 의미 분석
- 범죄 행위 후 즉시 음식점으로 가는 행동에 대한 개연성 여부 
- CCTV 동작감응식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녹화 범위 
- 범죄 행위에 대한 물리적 시간 가능성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에 대한 적극적 반박
- 범죄 행위 직후 음식점으로 가는 행동이 범죄자의 통상적 행동과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
- CCTV 영상 전체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없음을 입증
- 10초 내에 화장실 침입과 협박을 모두 수행하는 것의 물리적 불가능성 과학적 입증
-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의 모순점과 물리적 불가능성을 종합한 무죄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