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형 성범죄에 연루되어 아청법위반, 공동범행 혐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어떻게든 구치소로 가는 것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시며 법률조력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공동범행) - 각 해당 조항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적극적인 선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통해 소년부 송치 처분 유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조는 매우 중한 범죄로, 특히 공동범행의 경우 가중처벌되어 대부분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고인의 경우 교육적 처분인 소년부 송치를 통해 구치소 수용을 피하고 선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자 합의가 소년부 송치 처분의 핵심 요소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방조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
- 공동범행으로 인한 가중처벌 위험성에 대한 대응
-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적 처분의 적합성과 효과성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가능성 
- 부모의 선도 의지와 재범방지 계획의 구체성

- 심리상담센터를 부모와 함께 다니며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 피해 아동 및 그 부모와 민·형사상 합의를 위한 지속적 중재
- 부모의 강한 선도 의지와 구체적인 관리 계획 수립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개전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 준비
- 교육적 처분의 효과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 강조
- 재판부에 소년부 송치의 적합성과 필요성을 피력한 종합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