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이용한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결된 대화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대화 상대방과 직접 만나 성매매(소위 조건만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매매를 한 지 한참이나 시일이 지난 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한 순간적 유혹의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유도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은 최근 급증하는 성매매 유형으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의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변호 전략으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우발적인 성매매였음을 주장
-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처분의 시급성
-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의 우발성과 계획성 구분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

- 의뢰인이 받고 있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과 개인적 배경 정리
- 외로움과 순간적 유혹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는 자료 수집
-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 경과로 인한 신속한 처분 필요성 어필
-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정확한 진술 지원
- 수사기관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전달
-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작성 지원
- 검찰에 스트레스성 우발적 범행과 교육적 처분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