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성매매 했다 경찰단속에 걸린 60대 가장의 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60대 가장으로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의 부부는 고령인데다가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외로움으로 2차례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에 의하여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도 발각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한 순간적 유혹의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유도

성매매는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이용기록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발적 범행의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으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변호 전략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인 성매매였음을 주장
- 진심 어린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전달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교육적 해결 가능성  

- 의뢰인이 받고 있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과 개인적 배경 정리
- 외로움과 순간적 유혹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는 자료 수집
- 수사기관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전달
-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작성 지원
- 검찰에 스트레스성 우발적 범행과 교육적 처분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