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청소년의 13세 미만 아동 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유인 혐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와 놀다가 그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또래보다 성장이 느려 평소 학교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피해자가 착하게 의뢰인 이야기를 다 들어주자 호감이 생겨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발달지연 청소년의 특수성과 심리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 피해자 합의 및 지속적 반성 활동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유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매우 중하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유인까지 결합된 경우 가중처벌 위험이 크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발달지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소명하고 적극적인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발달지연 상황과 정신적 성장 수준
- 피해 아동과 그 가족과의 합의가 가부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 계획

- 심리상담센터를 부모와 함께 수회 다니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 피해 아동 및 그 부모와 민형사상 합의를 위한 지속적 중재 노력
- 의뢰인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2-3회 반성 수기 작성 지도
- 의뢰인의 발달지연 상황과 개인적 특수성을 입증하는 의료 소견 확보
- 부모의 감독 의지와 가정 내 관리 계획 수립
- 검찰에 의뢰인의 개전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