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성매매 적발로 가정보호 위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부양하고 있는 처와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가정에서 이 사실을 모르기를 바랬고,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송달주소 변경을 통한 가정보호와 기혼자 신분의 양형 요소를 활용하여 기소유예 처분 유도

기혼자의 성매매 사건은 가정 파탄 위험과 사회적 신용 실추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적 해결과 전과 없는 처분이 중요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형사처벌 대신 교육을 통한 개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회성 성매매와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감 있는 신분을 양형 요소로 활용하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기혼자로서 가정 부양 책임에 대한 정상참작 여부
- 일회성 성매매에 대한 우발적 범행 인정 여부
- 가정 보호를 위한 비공개 처리 방안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적용 요건을 충족 여부
- 재범 방지 의지 소명 방안

- 수사기관의 자택 연락을 방지하기 위한 송달주소변경신청 처리
- 의뢰인이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기혼자임을 강조한 양형자료 준비
- 성매매 횟수가 단 한 번에 불과한 우발적 범행임을 부각
- 의뢰인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반성을 담은 반성문 작성 지원
- 재범 방지 의지와 구체적인 다짐을 정리한 서면 제출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적합성 설득
- 검찰에 기혼자의 가정 보호 필요성과 양형 요소를 종합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