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성매매 적발되어 어머니와 함께 상담 요청한 성매매 혐의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성매매한 것이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적 특성과 초범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학생 신분과 초범인 점 등 양형감형요소의 적극적 소명으로 기소유예 달성

대학생의 성매매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형사처벌 대신 교육을 통한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추세입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적 특성과 초범 상황, 그리고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대학생 신분에 대한 정상참작 가능성
- 초범에 대한 관대한 처분 필요성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적용 요건 검토
-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한 처분 방향

-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 의뢰인이 대학교 재학 중인 사회초년생임을 강조한 양형자료 준비
- 이 사건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적극 어필
- 검찰에 대학생의 장래를 고려한 교육적 처분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