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불법촬영하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 발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였는데,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 외에 별건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향후 목표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대폰 포렌식 추가 촬영물 발견에도 형사조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달성 전략

화장실 불법촬영은 최근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특히 휴대폰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가중처벌 위험이 큽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불법촬영이 결합된 복합적 성범죄로, 일반적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으로 범죄사실 축소, 피해자 합의,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휴대폰 포렌식에서 발견된 추가 촬영물의 범죄사실 특정 여부
- 추가 촬영물 피해자의 신원 특정 가능성
- 현장 적발된 촬영과 별건 촬영물의 법적 구분
- 대학생의 취업 준비 상황을 고려한 처분 방향

- 휴대폰 포렌식에서 추가 발견된 사진들의 피해자 신원 특정 불가를 적극 주장
- 추가 촬영물에 대한 범죄사실 축소 및 별건 처리 방지를 위한 법리 구성
- 현장 적발된 특정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절차 적극 활용 및 원만한 합의 도출
- 의뢰인의 취업 목표 관련 서류 등을 담은 양형자료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