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전과 있는 상황에서 마사지업소 성매매한 동종전과 재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서로부터 조사 통보 전화를 받고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 이번 마사지업소 성매매 적발로 인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성범죄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간격과 송달주소 변경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달성 전략

성범죄 전과자의 성매매 재범은 일반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며, 대부분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전과의 시간적 간격, 범죄 경위의 차별성 등을 부각시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송달주소 변경을 통한 사생활 보호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 성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성매매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전과와 이번 사건 간의 시간적 간격 및 성격 차이
-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
- 마사지업소 성매매의 우발성 및 계획성 평가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오래 전 일임을 강조하여 시간적 간격의 의미 부각
- 송달주소 변경신청을 통해 수사기관의 자택 연락 차단으로 사생활 보호
- 마사지업소 성매매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개인적 사정 분석
- 성범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이 가능한 양형 요소를 적극 발굴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