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남편이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한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로부터 조사 통보 전화를 받고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나 처가에 절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며, 어떻게든 전과만은 면하고 싶다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마사지업소 성매매 적발로 인한 가정 파탄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과 없는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가정 보호를 위한 송달주소 변경과 기혼자 책임감 강조로 조건부 기소유예 달성 전략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으로 업소 단속 과정에서 대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단순한 사안으로 생각하여 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다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가정 보호와 사회적 신용 유지를 위해 전과 없는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행위 성매매 해당성
- 성매매 횟수 및 상습성 여부
- 가정 보호를 위한 비공개 처리 방안
- 초범 또는 우발적 범행에 대한 정상참작 가능성

- 송달주소 변경신청을 통해 수사기관의 자택 연락 차단으로 가정 보호
- 경찰 단계에서 성매매 횟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변론 활동
- 마사지업소 성매매에 이르게 된 개인적 경위 및 정황 자료 수집
- 기혼자로서의 책임감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