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성매매 업소 방문했다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방문이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후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연애 경험이 부족하여 호기심에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성매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줄 몰랐는데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크게 놀란 상태였습니다.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의뢰인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양형 전략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초범 정상참작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연계로 조건부 기소유예 달성 전략

성매매 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직업상 불이익이 클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형사처벌 대신 교육을 통한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이 형사절차 경험이 전혀 없고 연애 경험 부족으로 인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성매매 행위의 구성요건 및 법적 평가
- 초범에 대한 정상참작 가능성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적용 요건 검토
-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및 양형 요소 분석

- 형사절차 미경험 의뢰인에게 성매매 수사절차 및 예상 처분 상세 안내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여 의뢰인의 정확한 진술 지원
- 의뢰인의 개인적 배경 및 초범 상황을 강조한 양형자료 준비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적합성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